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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435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배성훈(기소), 최한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원심및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 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이하 모두 가리켜'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그 각 호에 따른 시설 · 기관 또는 사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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