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8노3747,2019노2646(병합) 판결 특수절도,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

파기(자판), 징역 2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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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두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와 B는 각각 제1원심(특수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무면허운전)과 제2원심(사기)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음.
피고인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처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3747, 2019노2646(병합) 가. 특수절도
나. 공기호부정사용
다.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사기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가.나.다.라.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임두환, 정성욱, 이정민(기소), 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원심판결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11. 30. 선고 2018고단2060 판결
2. 광주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고단267, 534(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 피고인 A 징역 1년 9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제2원심: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들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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