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노315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행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촌계 회의 중 발생한 상해 사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과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결 중 양형부당 주장이 인정되어 파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함.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어촌계 회의 중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리고 철제 의자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철제 의자 사용 및 부모와의 공동 상해 사실은 부인함.
피고인 B는 피해자 A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315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행

피고인

1.가. A
2.나. 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

오신환(기소), 전우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무법인 ○스앤파트너스(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 10. 18. 선고 2018고단140 판결

판결선고

2019. 4. 1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철제 의자를 들어 머리를 1회 내리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에 맞게 하거나 피고인의 아버지 E, 어머니 F와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와 당심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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