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항소심의 심리 범위 및 처리 방안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법원은 소송촉진법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1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 제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