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판결: 교수 발언의 허위성 및 고의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이 정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극히 일부는 위안부 일을 할 것을 알고 간 것은 사실이라 위와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 할머니들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어", "내가 보기에는 그 뭐 완전히 그 저기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위안부로 간 것은 아닐 거다 이 말이야", "학생들도 원래 끼가 있으니까 끌려간, 끼가 있으니까 저기 따라다니는 거야" 등의 발언을 함.
• 이 발언에 대해 학생들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