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노2602 판결 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피해자 명의 통장 편취 및 양형 부당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12.경까지 지적장애 3급인 기초수급자 피해자 C과 동거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농협 통장을 교부받아 관리하며, 2015. 4. 1.부터 2017. 7. 30.까지 총 2,075만 원을 인출하여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협 통장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함.
-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을,...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602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환(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8.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거 경위와 동거생활 기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을 교부받아 관리한 사실, 위 통장 계좌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서도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이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의 범죄사실과 범행 기간, 범행 수법, 편취 범의의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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