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노2105 판결 사기,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국산 조기 국내산 둔갑 판매 사기 및 원산지표시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유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5. 8. 21.부터 8. 31.까지 중국산 조기 총 5,959두름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함.
- 피고인 A은 2015. 8. 31.부터 9. 23.까지 중국산 조기를 국내산 영광굴비인 것처럼 거짓 표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 총 41,293,500원을 편취함.
-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은 대표이사 A의 위와 같은 행위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105 가. 사기
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B영어조합법인
2.나. B영어조합법인
항소인
검사
검사
김희주(기소), 장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2. 19.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국산 조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중국산 조기를 국내산 영광굴비인 것처럼 거짓 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8. 21.경 전남 영광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9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