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8노175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파기(자판), 징역 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무면허 운전 항소심 판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검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충격한 후 즉시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함.
-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어 덮개 부분이 사고 현장에 비산됨.
-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도주하자 추격하였으나 놓침.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사고 후 미조치)
-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 차량 충격을 인식하지 못했고...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7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우세호(기소), 김은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8. 22.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초래되지도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는 경찰에서 '가해자가 제 차를 때리고 중앙분리대를 접촉한 후 브레이크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98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