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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1727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황재동(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2,183,2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법관계(LEENC)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구매계약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가 아니다(제1주장). 또한 피고인은 (주) D의 상법상 '중개대리상'으로서 자기 사무를 행한 것이다(제2주장).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행위가 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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