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8노172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파기(자판),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항소심의 심리 범위 및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판시 제1죄에 대해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죄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법원은 소송촉진법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판시 제1죄에 대해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죄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위 제1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 법...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7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준성, 권찬혁(기소), 김은미, 장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판시 제1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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