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노1483,2377(병합) 판결 사기,변호사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3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의 경합범 처리 및 피고인 CD의 추징금 산정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 및 추징금 21,730,000원을 선고함.
피고인 CD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공무원의 사무에 관한 청탁, 알선 명목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제1, 2 원심판결을 받음.
피고인 CD는 피고인 A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수수하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원심에서 추징금을 명받음.
피고인 A와 검사는 각 원심판결의 양형...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483, 2377(병합) 가. 사기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CD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조재철, 선현숙, 임찬미(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원심판결

1. 광주지방법원 2018. 5. 8. 선고 2017고단851, 973, 1040, 1366, 1715, 2092, 3024(각 병합) 판결
1. 광주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고단978 판결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1,73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D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징역 6개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D 1) 사실오인 제2 원심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추징금은 피고인의 실제 이득금액에 비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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