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노1427 판결 강제추행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취업제한명령 관련 법률 개정 소급 적용 및 항소심의 사실오인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427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구진미(기소), 최한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7. 17. 시행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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