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8나7098 판결 임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청구 사건에서 부제소합의 여부 및 임금액, 변제 충당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348,079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
-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3. 5.부터 2015. 4. 10.까지 C 주택공사 현장에서 9일 8시간 근로를 제공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21. 30만 원, 2016. 1. 23. 70만 원을 각 지급함.
- 원고는 2018. 2. 6. 피고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8. 2. 22....
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7098 임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7. 26.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8,0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3. 5.부터 2015. 4. 10.까지의 기간 중 9일 8시간 동안 C 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21. 30만 원을, 2016. 1. 23. 7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하였다가 위 진정을 취하하면서 피고와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당사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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