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8. 8. 선고 2018나65995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대위변제인가, 보험금 지급인가?

결과 요약

원고(보험사)의 피고(피해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기각됨.
원고가 'G'에 지급한 1,000만 원은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편의상 'G'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판단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3. 9. C와 D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임.
2015. 6. 29. C의 자녀 E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충격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F 안경점으로 돌진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킴.
피고는 'G'을 통해 안경점 실내 복구공사를 진행하던 중, 복구공사 비용 완납이 어...

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5995 구상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바른길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8가소509887 판결

변론종결

2019. 7. 11.

판결선고

2019. 8.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9.경 C와 D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C의 자녀인 E은 위 보험기간 중인 2015. 6. 29. 04:30 C 소유인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부근 전신주를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F 안경점으로 돌진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피고는 'G'을 통해 위 안경점의 실내 복구공사를 진행하던 중, 복구공사 비용 완납이 어려워지자 원고에게 'G'이 실내 복구공사 비용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5. 9. 8. 'G'에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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