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관련 선불금 채권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500만 원의 채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0. 21.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송금액은 500만 원임.
•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D'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선불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매매 관련 채권의 무효 여부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