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나65278(본소),2018나6526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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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및 재물손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상계 주장 판단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쌍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상계 주장은 민법 제496조에 따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시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6. 4. 21. 원고를 폭행하고, 2016. 4. 23. 원고의 집 출입문을 파손하고 작업용 유리를 깨뜨려 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 형이 확정됨.
원고는 2015. 11. 14. 피고의 카센터 영업을 방해하고, 2016. 8. 18. 피고를 폭행하며, 2015. 2. 23. 피고의 집 판넬을 ...

광주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5278(본소) 손해배상(기)
2018나65261(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공익법무관 오종훈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8가소537134(본소), 2018가 소51821(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9. 7. 17.

판결선고

2019. 8.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80,000원 및 그중 7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4.부터, 3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8.부터, 38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0.부터 각 2019. 8.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및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가.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게 1,56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4,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손해배상금을 위와 같이 감축하고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앞당겨 확장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4. 21. 22:50경 광주 북구 C 부근 골목길에서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하고, 2016. 4. 23. 23:59경 원고의 집 출입문을 걷어차 출입문 위쪽에 설치된 연결고리를 파손하고 소주병 2병을 던져 원고의 집 앞에 놓여있던 시가 143만 원 상당의 작업용 유리를 깨뜨렸다는 내용의 폭행, 재물손괴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 기소되어 2017. 7. 6.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의 항소, 상고가 각각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1. 14. 18:50경부터 19:20경까지 피고가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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