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나65124 판결 손해배상(국)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각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16. 6. 19. 목포시 C 앞 노상에서 발생한 재물손괴사건에 대해 담당경찰관이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토대로 원고를 피의자로 특정함.
담당경찰관은 2016. 7. 9.과 2016. 7. 22. 두 차례 보통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출석하지 아니함.
2016. 8. 8. 담당경찰관이 원고를 방문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했고 증거를 가져오기 전에는 출석할 수 없다고 답변함.
원고는 2016. 8. 20.경...

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5124 손해배상(국)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2. 6. 선고 2018가소73213 판결

변론종결

2019. 6. 28.

판결선고

2019. 8.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156,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남지방경찰청 목포경찰서 B 경장(이하 '담당경찰관'이라고 한다)은 2016. 6. 19. 목포시 C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앞·뒤 범퍼 및 오른쪽 문 부분을 자전거로 긁어 손괴한 재물손괴사건에 관하여 차량손괴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바탕으로 사건 발생 지역을 탐문 수사한 결과 위 동영상 속 피의자가 위 주소에 거주하는 원고라는 진술을 확보하여 원고를 피의자로 특정하였다. 나. 담당경찰관은 2016. 7. 9.과 2016. 7. 22. 2회에 걸쳐 원고를 수신인으로 한각 출석요구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각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출석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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