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나62897 판결 부당이득금

피고항소일부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대표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종중 대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종중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 인용함.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C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며, 피고는 1999. 1. 1.부터 2012. 12. 31.까지 원고의 대표자로 재직하며 헌성금을 보관, 관리, 집행함.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C 유물전시관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
피고는 원고를 대표하여 D 주식회사(건축토목공사) 및...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2897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스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피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7가단518781 판결

변론종결

2019. 8. 30.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2019.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30.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30.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는 1999. 1. 1. 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원고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자금인 헌성금을 보관, 관리하고 그 집행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선조인 C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C 유물전시 관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위 사업은 유물 등을 보 관·전시하기 위한 유물전시관과 그 부대 건물인 관리사 건물 등의 신축, 전시시설 등 부대 시설의 제작·설치, 태양광발전소의 설치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위 사업은 건물 신축 및 시설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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