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8나61351 판결 용역비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의 유효성 및 범위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성공보수금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변호사)는 피고의 파면처분 취소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057)을 위임받음.
이 사건 위임사건에서 피고는 파면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승소함.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추가 성공보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 전 항변 (청구 각하 주장)

법리: 이행의 소에서 원고적격과 피고적격은 이행청구권자 및 이행의무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

광주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1351 용역비

원고,피항소인

법무법인 ○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8가소520631 판결

변론종결

2019. 4. 17.

판결선고

2019. 5.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변호사 성공보수금 또는 사례금 청구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원고가 용역비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청구 자체가 이유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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