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8나60617 판결 손해배상(저)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도급인의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의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B는 2008년 6월, 7월 소식지를 제작함.
B는 유한회사 C에 이 사건 소식지 제작을 도급 주었음.
C는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미술작품 13점(원고 미술저작물)을 총 15회 사용하여 이 사건 소식지를 제작함.
원고는 B가 원고 미술저작물을 사용하면서 원고의 실명을 표시하지 않아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고, 무단 복제, 배포, 전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가 저작권법 제125조 내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저작인격권 및...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0617 손해배상(저)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8. 14. 선고 2018가소10660 판결

변론종결

2019. 6. 14.

판결선고

2019. 7.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2008년 6월, 7월 소식 지(이하 '이 사건 소식지'라 한다)를 제작하였는데, 위 소식지의 제작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별지 미술작품 13점(이하 '원고 미술저작물'이라 한다)이 총 15회 사용되었다. B는 원고 미술저작물을 이 사건 소식지의 제작에 사용하면서 원고의 실명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고, 원고 미술저작물을 무단복제하고 무단으로 배포·전시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저작권법 제125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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