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나59211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긴급피난에 따른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피고 차량 운전자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원고 차량(E)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F)의 보험자임.
2016. 9. 15. 19:10경,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G가 운전하던 트랙터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해 옴.
피고보조참가인은 트랙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면서 급정차하였고, 이로 인해 2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9211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7. 10. 선고 2017가소520320 판결

변론종결

2018. 12. 5.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31,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사이에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9. 15. 19:1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송림리에 위치한 22번 국도(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법성 방면에서 영광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G가 운전하던 트랙터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여 오자 위 트랙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면서 급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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