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8나59136 판결 건물인도등

원고항소일부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10.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2015. 12.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018. 1. 1.까지로 정해 임차함.
원고는 2015. 12. 9. 아들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아 2016. 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380...

광주지방법원

제3-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9136 건물인도 등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5.18. 선고 2016가단20164 판결

환송전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3.30. 선고 2017나56062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다227551 판결

변론종결

2019. 4. 17.

판결선고

2019. 5. 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환송 전이 법원에서 인도 및 지급을 명한 부분은 상고심에서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4.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17.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인도청구 및 2016. 5. 4.부터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7. 3. 16.까지의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면서, 2017. 3. 17. 이후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 반환 내지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고, 환송 전 판결은 원고의 청구 중 인도청구를 인용하고 2016. 5. 4.부터 제2심 변론종결일인 2018. 3. 9.까지의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2018. 3.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의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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