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나59013 판결 공사대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하도급 공사대금 반환 약정 관련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C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에 전남 곡성군 E사업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함.
원고는 2015. 4.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는 중장비를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여, 피고가 C 및 D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C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피고의 장비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이 사건 반환약정).
원고는 이...

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9013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김승선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8가단502639 판결

변론종결

2019. 3. 28.

판결선고

2019. 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22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5. 4. 1.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전남 곡성군 E사업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하였고, D은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는 중장비를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관계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C 및 D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C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피고의 장비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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