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8나5486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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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를 일반 공중이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로 제공하였음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광주 북구 E 답 4,616m2, F 답 410m2 및 G 답 2,393m2(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를 취득하여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함.
이 사건 사업부지 주변 주민들은 사업부지 주변에 형성된 도로를 이용하였고, 인근 J초등학교 학생들은 사업부지 중앙을 관통하는 논두렁길을 통학로로 이용함.
피고(광주 북구청)는 아파트 건축허가 협의조건으로 인근...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486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

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광주광역시 북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가단13347 판결

변론종결

2018. 12. 19.

판결선고

2019. 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1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7. 5. 26.부터 광주 북구 D 도로 51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피고의 도로부지 점용 폐쇄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946,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의 쟁점과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을 포기하고 이를 일반 공중이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로 제공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이에 대하여 제1심은 1 광주 북구 E 답 4,616m2, F 답 410m2 및 G 답 2,393m2(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주변 주민들이 이 사건 사업부지 주변에 형성된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인근 J초등학교 학생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중앙을 관통하여 J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토지 경계선을 따라 형성된 논두렁길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가 도로예정부지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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