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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51545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샤인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항소인
A
변론종결
2018. 7. 6.
판결선고
2018. 9. 7.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 및 선정자(이하 '피고 B'라고 하고, 피고 A과 통틀어 '피고들'이라고 한다)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2,335,687원과 이에 대하여 2003. 6.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유니온상호저축은행(이하 '유니온은행'이라고 한다)은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2001. 3. 26. 피고 A과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약속어음 3장(번호 C, D,E)을 할인하여 피고 A에게 5,820만 원을 연체이율 19.5%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위각 어음은 모두 부도처리되었다. 나. 유니온은행은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3098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5. 30. 청구취지 기재와 동일한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6. 19.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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