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나50337 판결 위약금반환등

(항소)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완항소의 적법성: 사무원의 보충송달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각하함.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들이 2017. 8. 7.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며 소장에 피고의 본점 주소를 기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음.
원고들이 2017. 8. 23. 피고의 송달장소를 '광주 서구 I, 7층'으로 보정하였고, 2017. 8. 28. 피고의 '사무원(서무계원)'으로 기재된 J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음.
제1심법원은 2017. 10. 19. 무변론으로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17. 10. 24. J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음.
피고는 항소기간이 도과한 20...

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0337 위약금 반환 등

원고,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C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가단519548 판결

변론종결

2018. 10. 18.

판결선고

2018. 11.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8,290,700원, 원고 B에게 31,150,700원과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이 2017. 8.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당시 피고의 본점 소재지 '광주 동구 H'으로 기재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7. 8. 11.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나. 원고들은 2017. 8. 23. 피고의 송달장소를 "광주 서구 I, 7층(이하 '이 사건 주소 지'라 한다)"으로 보정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주소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하여 2017. 8. 28. 피고의 '사무원(서무계원)'으로 기재된 J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다. 제1심법원은 2017.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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