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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307 양수금
원고,피항소인(탈퇴)
주식회사 A
원고승계참가인
B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9. 3. 14.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9,910,665원 및 그 중 19,895,790원에 대하여 2002. 5. 23.부터 2002. 7. 22.까지는 연 13.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2. 5. 22. E조합와 일반가계자금대출 명목으로 대출액 20,000,000원, 이 율연 13.5%(연체이율 연 20%), 상환기일 2004. 5. 22.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는 위 D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은 이자 납입을 지체하여 2002. 7. 2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03. 2. 28. 원금에 대한 변제로 104,210원을 상환하여, 이 사건 대출금은 2003. 2. 28. 기준 19,910,665원(= 원금 19,895,790원 + 위 104,210원에 대한 확정이자 14,875원)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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