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8구단2219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러시아 국적자의 남편 폭력으로 인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남편 폭력으로 인한 난민 인정 신청이 난민법상 박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인정되어,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러시아 국적자로, 2016. 12. 7.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12. 21. 난민인정 신청을 함.
- 피고는 2017. 12. 12.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가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함.
- 원고는 2017. 12.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2219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변론종결
2019. 5. 15.
판결선고
2019. 5. 29.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 연방(이하 '러시아'라 한다) 국적자로 2016. 12. 7.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12.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한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12. 법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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