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인사평가 및 성과급 지급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피고의 비공개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순천교도소 6급 교도관(교감)으로, 피고에게 특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함.
• 피고는 별지 목록 4번 정보는 공개하고, 2, 3, 5번 정보는 존재하지 않음을 통보함.
• 별지 목록 1번 정보(2017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교감 평정 순위)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인사관리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를 근거로 비공개 처분함.
• **별지 목록 6번 정보(위 기간 내 6급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