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고합378 판결 살인미수

징역 2년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내연관계 발각 및 폭행에 격분한 살인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식칼 2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이 피해자 E와 내연관계에 있었고, D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해왔음을 인지함.
2018. 8. 9. 03:30경, D의 얼굴에 심한 멍자국이 있는 상태로 귀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막무가내로 들어오려 하며 D과의 내연관계를 밝히자 피고인은 격분함.
피고인은 부엌에서 식칼 2개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아래와 왼쪽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찌름.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은 계속 추격하여 살해하려 하...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378 살인미수

피고인

검사

이진순(기소), 정지원, 강윤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2개(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2008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고, D은 모임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E(34세)와 수개월간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그런데 D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있었고, D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내연관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폭행 등을 참아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8.9.03:30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F아파트 206동 612호에서 새벽에 귀가한 D의 얼굴에 심한 멍자국이 있었고, D이 현관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막무가내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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