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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378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이진순(기소), 정지원, 강윤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2개(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2008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고, D은 모임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E(34세)와 수개월간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그런데 D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있었고, D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내연관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폭행 등을 참아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8.9.03:30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F아파트 206동 612호에서 새벽에 귀가한 D의 얼굴에 심한 멍자국이 있었고, D이 현관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막무가내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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