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8고정92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고병무(기소), 장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 등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입.퇴원확인서의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의 업무 관행을 이용하여 통원치료만 받아도 충분한 질병이거나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기간에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3. 24.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 원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9,99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