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고정796 판결 존속상해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존속상해 사건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의 존속상해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8. 3. 18:00경 모친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려다 피해자가 출입문을 막아서자,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밀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양 상완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존속상해의 공소사실임.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유죄 인정의 정도

쟁점...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796 존속상해

피고인

검사

최한얼(기소), 문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8. 3. 18:00경 구리시 B아파트, C호에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마트에 가기 위해 출입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막고 서 있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강하게 잡고 밀쳐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양 상완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존속상해의 점이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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