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함.
•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는 제조업체 대표이사임.
•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7,385,9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