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정414 판결 명예훼손

벌금 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의견 표현에 불과한 명예훼손 무죄

결과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음.
피고인이 '카트비 받는 것도 불법이다'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죄로 판단됨.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5. 23. 11:0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414 명예훼손

피고인

검사

채수양(기소), 이영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고스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11:0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C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층 회의실에서 전라남도 도청 공무원 E, F과 C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그리고 1층 로비에서 C 직원 G와 H, 성명불상 회원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I은 퍼블릭인데 내장객들로부터 특 소세를 받아서 세금 탈루하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 F,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