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8고정128 판결 주거침입,재물손괴
벌금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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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소유자의 주거침입 및 전자 잠금장치 비밀번호 변경 행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21. 15:51경 구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함.
- 피고인은 평소 소지하던 전자식 도어락 키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감.
-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 전자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그 효용을 해함.
- 이 사건 아파트는 피해자가 거주하며 점유·관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다른 곳에 거주 중이었음.
-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28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선현숙(기소), 박영수, 고기철, 김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21. 15:51경 구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평소 소지하고 있던 전자식 도어락 키를 이용하여 전자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 전자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딸이 제출한 도어락 변경 영수증 및 통화 기록), 수사보고서(열쇠 수리공 전화 진술 청취) 1.의정부지방법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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