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고정115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지급 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교육생의 근로자성 인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임.
피고인은 2017. 10. 10.부터 2017. 12. 6.까지 근무한 D의 2017. 12월 임금 720,000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3명(D, E, F)의 임금 합계 1,3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15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검사

임찬미(기소), 김경회, 서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 2층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0.부터 2017. 12. 6.까지 근무하였던 D의 2017. 12월 임금 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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