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8고단865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장 운영자의 도박장 개장 및 환전알선, 환전업자의 환전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 B에게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환전알선을 업으로 한 죄로 각 징역 10월 및 추징 48,202,000원, 피고인 C에게는 환전을 업으로 한 죄로 징역 6월을 선고함.
피고인들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피고인 A에게는 보호관찰을 명함.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 A, B는 광주 북구 소재 건물 1층에서 '타이거 포커'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H'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함.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사

곽중욱(기소), 권인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법무법인 ○(피고인 B,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18.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 B로부터 각 48,202,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9. 1. 광주지방법원에서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광주 북구 G 소재 건물 1층을 임차하여 '타이거 포커'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H'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무료이용권 발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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