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3. 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27.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8. 10. 5. 19:50경 광주 광산구 일대에서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1km 운전함.
• 같은 날, 피고인은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 1,270,500원 상당의 손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