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상해, 음주측정 거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22. 23:30경 광주 서구 내방동 기아자동차 사거리 교차로에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함.
• 이로 인해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히고, 차량에 3,170,132원 상당의 손괴를 입힘.
•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도주 중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