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3. 8. 선고 2018고단4444,4488(병합),4848(병합),4866(병합),4959(병합) 판결 사기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상화폐 투자 빙자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범죄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8. 10. 13.경까지 인터넷 게시판에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과의 친분, 코인 트레이딩을 통한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함.
-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과 친분이 없었으며, 교부받은 투자금을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444, 4488(병합), 4848(병합), 4866(병합), 495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진순, 고병무, 박영수, 이세진(각 기소), 장재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8.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4444]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7.경 가상화폐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B 게시판에 '투자금의 10~16%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손실에 대한 리스크 없는 획기적인 투자방법이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4. 광주 북구 C아파트 인근 커피숍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내 친구가 서울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친구로부터 정보를 얻어 코인 트레이딩을 하면 원금 손실 없이 매일 10~16%의 수익을 낼 수있다. 코인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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