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무보험 운전 중 교통사고 및 교도소 내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2018. 10. 13.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
• 운전 중 차선 변경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D, F에게 각 전치 2주의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히고, 차량 수리비 1,229,392원 상당의 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