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8고단4131 판결 업무방해,폭행,모욕,협박

벌금 1,5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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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편의점 업무방해 및 모욕, 협박, 폭행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의 편의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함.
모욕, 협박,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9. 26. 22:0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 피해자 D에게 모욕과 협박을 하고, 편의점 내에서 캔 맥주를 마시는 등 4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덩치가 큰데, 가슴은 더 크다", "얼굴은 뭐 같이 생겨가지고, 씨발 년" 등의 발언으로 모욕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112 신...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131 업무방해, 폭행, 모욕, 협박

피고인

검사

신도욱(기소), 이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 협박,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22:0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모욕과 협박을 하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내에서 캔 맥주를 함부로 마시는 행위를 하는 등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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