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18고단4064,2019고단2180(병합) 판결 사기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10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C라는 상호로 분양대행 사업을 하였음.
2016. 10. 4.경 피해자 D에게 군산 물류센터 및 상가 분양을 명목으로 5억 원의 이익금 약속하며 3,000만 원 편취함.
2016. 7. 26.경 피해자 G에게 H 소재 아파트 분양대행 명목으로 3개월간 월 5% 이자 약속하며 2,850만 원 편취함.
2017. 1. 26.경 피해자 G에게 직원 명절 보너스 명목으로 500만 원 편취함.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약정...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064 사기
2019고단2180(병합)

피고인

검사

도상범, 한진희(기소), 박연주(공판)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분양대행 사업을 하고 있었다. [2018고단4064] 피고인은 2016. 10. 4.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북 군산시 물류센터 및 상가를 분양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상가분양을 하면 100억 원 상당의 이익금이 나오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동안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돈과 신세진 것을 포함하여 100억 원의 5%인 5억 원을 6개월 이내에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로 신용불량자이며, 상가 분양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양사업에 따른 이익창출 방안도 구체적이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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