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고단368,2018고단412(병합),2018고단1437-1,2018고단1551-1(병합)(분리),2018고단2084-1,2018고단2305(병합),2018고단2342-1,2018고단3324(병합),2019고단718(병합) 판결 (병합)(분리),(병,합)(분리),(병합-)(분리),,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행,감금,공갈,범인도피교사,성폭력

징역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특수상해, 성폭력범죄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8. 1. 20. B, C, D와 함께 창원시 F병원 및 J내과 병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을 절취함.
피고인 A은 2018. 1. 16. B, D와 함께 광주 M병원에서 현금 100만 원을 절취하고, 무면허 운전을 함.
피고인 A은 2018. 1. 19. C, D, B과 함께 광주 R교회에서 특수절도 미수를 저지르고, 같은 날 U교회에서 현금 및 물품을 절취함.
피고인 A은 201...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68, 2018고단412(병합), 2018고단1437-1(병 합)(분리), 2018고단1551-1(병합)(분리), 2018고단2084-1(병
합)(분리), 2018고단2305(병합), 2018고단2342-1(병합-)(분리),
2018고단3324(병합), 2019고단718(병합) 특수절도, 특수절도
미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행, 감금, 공갈, 범인도피교사,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검사

박성현, 황성민, 이영진, 고병무, 장재정, 최한얼(기소), 오승환(공 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437] 1. B, C, D, 피고인 A은 2018. 1. 20. 04:5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한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석에 승차한 D, 조수석에 승차한 피고인 A, 뒷자리에 타고 있던 C은 망을 보고, B은 위 차량에서 내려 위 F병원 1층에 내려져 있던 셔터를 위로 올려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원무과 내 간이 금고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720,000원, 위 병원 자판기 내부에 있던 금액 불상의 동전을 몰래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B. C, D,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날 05:13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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