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8고단362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압수된 휴대폰 및 전자정보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5. 3.부터 2017. 8. 4.까지 피해자 F의 알몸을 17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피고인은 2017. 9. 7.부터 2018. 10. 24.까지 피해자 G의 유사 성교행위 등을 3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함.
피고인은 2018. 7. 18.부터 7. 20.까지 피해자 G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16회 전송함.

핵심 쟁점, 법리 및...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6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검사

권인표(기소), 김경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휴대폰(SM-J500NO, E) 1대(광주지방검찰청 압제18-1245호 연번 1), 휴대폰 (SM-J500NO, E)에 저장된 전자정보 1개(같은 연번 2), 휴대폰(SM-J500NO, E)에 저장된 전자정보 1개(같은 연번 3)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F(가명, 여, 3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3.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후 알몸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갤럭시 J5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G(여, 21세)에 대한 범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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