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3. 7. 선고 2018고단328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8월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무보험 차량의 제한속도 40km/h 이상 초과 운행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업무상 과실치사 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무면허·무보험 차량 운행 중 제한속도를 40km/h 이상 초과하여 과속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무면허 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23. 22: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
-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제한속도 시속 70km)에서 제한속도를 최소 시속 4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 진행함.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2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권인표(기소), 고기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7.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22: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건너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산월IC 쪽에서 장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 구간이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운전을 하는 경우라도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8,8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