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8고단328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무고,공갈,점유이탈물횡령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무고, 공갈, 점유이탈물횡령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 2018. 2. 26.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함.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
피고인 B:
- 무고: 2018. 2. 26. 03:45경 피고인 A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없었음에도 112에 허위 신고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하여 피고인 A을 무고함.
- **공...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280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무고
라. 공갈
마.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1.가. 나. A
2.다.라.마. B

검사

김은미(기소), 최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9. 8. 1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7.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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