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보호관찰, 240시간의 사회봉사,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28. 02:03경 광주 북구 B시장 부근에서 제3근린공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
• 같은 날 같은 시각, 피고인은 제3근린공원 앞 도로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야간에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