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고단2599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장 운영자의 사행행위 및 환전업 영위와 종업원의 방조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 및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을 영위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40시간, 추징금 6,000,000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 B과 C은 A의 사행행위 및 환전업을 방조한 혐의로 각각 벌금 1,500,000원과 1,000,000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7. 8. 중순경부터 2017. 11. 중순경까지 광주 동구 D에 'E' 게임장을 운영하며 '청해진' 게임기 50대를 설치함.
- A는 손님들에게 10,000원에 1...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99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가.나. A
2.다.라. B
3.다.라. C
2.다.라. B
3.다.라. C
검사
곽중욱(기소), 이영진(공판)
판결선고
2018. 10. 2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6,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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