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8고단2590,2018고단3357(병합),2018고단3410(병합),2018고단3989(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주거침입미수,업무방해,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 주거침입미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응급의료방해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년,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2018. 5. 23.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m 음주운전함.
2018. 5. 28. 술에 취해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시도하다 미수에 그침.
같은 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2018. 8. 10. 편의점에서 세탁비를 요구하며 편의점 입구를 막고 업무를 방해함.
같은 날, 병원 응급실에서 입...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8고단3357(병합)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미수
2018고단3410(병합) 업무방해
2018고단3989(병합)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검사

고기철, 박성현, 구진미, 신도욱(기소), 이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5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12:2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35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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